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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시민제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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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관행과 규제, 제도,
                      덕진구민 참여와 제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 이용시 부딪히는 작고 소소한 문제, 잘못된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제도와 절차 등에 대한 정상화 제안을 기다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대박[ 190km 운행에 부담금 19만원]

작성자: 김*복

등록일:2021-09-28 조회:79
관련법령:대기환경보전법
현 실태 및 문제점:

6개월간 자동차 운행거리가 190km도 못되는 데 이번에 나온 환경개선부담금이 무려 19만원.

제소유차량은 2008년식 5등급 경유 차량임니다.

개선방안:

1.힘없는 시민은 그래도 세금은 내겠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네요.

차량운행거리 , 연료소비량 등을 감안하면 부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2,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차량은 대부분 5등급 경유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저공해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이 언제 어떻게 시행되는지 서면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와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족

가. 시청 쪽 담당자에게 문의드렷더니 차량소유주가 잘 알아보고  신청하라고 참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하시어 참 씁쓸했습니다. 

나, 우리부서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라는 답변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기대효과:

조세저항 감소

미세먼지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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