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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 법적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 징수)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업무개요
- 교통 유발 원인자로 하여금 사회적 경제적 손실 비용 일부를 금전적으로 부담케 하는 원인자 부담금 성격으로 교통개선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확보와 교통유발시설 분산을 유도하고 간접적으로 교통수요를 감축키 위함 - 부과대상
-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에서 도시교통정비 지역 내의 건물 등 시설물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 소유자 부과기준일 현재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 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예 : 점포 사무실 공장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건물)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의 시설물은 비 부과
- (예 : 주거용 건물 주차장 및 차고 종교시설, 학교 등)
- 처리절차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처리지침 작성(매년6월30일한)
- 현지 조사 및 부과작업
- 조사기간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1개월간)
- 부과기간 : 전년도 8월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 부담금 고지서 송달(납기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
- 부과기준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이하인 시설물 : 350원
-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초과 30,000제곱미터미만인 시설물 : 740원
-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30,000제곱미터초과인 시설물 : 960원
- 징수
- 부과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납기개시 5일전까지 발부
- 미납 시 20일 이내 독촉장 발부
- 미납 시 최고 5% 가산금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