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소비세
• 지방교육세
• 주민세
• 재산세
• 자동차세
• 지방소득세
• 담배소비세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일종의 거래세이며,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어업권, 광업권, 항공기, 입목, 골프 및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수

토지의 지목변경, 차량ㆍ선박ㆍ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취득시기

유상 승계취득(매매, 교환)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 ※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 ※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ㆍ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일

국가, 수입, 법인장부,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무상승계취득(상속) : 계약일(상속개시일)

건축허가에 의한 건축물 취득 : 사용승인서 교부일

• ※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
•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

연부취득(2년이상) :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 계약금도 연부금으로 보아 계약금 납부일을 취득일로 봄

지목변경 취득 : 사실상 지목이 변경된 날

• ※ 변경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는 공부상 지목변경일

과세표준

원칙 : 취득 당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실제 취득가액)

• ※ 다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으로 함.

예외 :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

•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 법인은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가액에 의한 취득
• 판결문(민사ㆍ행정소송에 의한 확정 판결문)에 의한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일반세율

일반세율 안내표

구분		10.12.31 이전세율		현행 취득세 세율
		취득세 (법 §112①)	등록세 (법 §131~138)
부동산	유상취득	2%	농지 1%	농지 3.0%
			기타 2%	기타 4.0%
	무상취득	2%	1.5%	3.5%
			비영리 0.8%	비영리 2.8%
	상속	2%	농지 0.3%	농지 2.3%
			기타 0.8%	기타 2.8%
	신탁재산	2%	1%	3.0%
			비영리 0.5%	기타 2.5%
	원시취득	2%	0.8%	2.8%%
	공유·합유·분할	2%	0.3%	2.3%%
선박	유상취득	2%	1%	3.0%
	무상취득	2%	1%	3.0%
	상속	2%	0.5%	2.5%
	신탁재산	2%	1%	3.0%
	원시취득	2%	0.02%	2.02%
	소형선박	2%	0.002%	2.02%
차량	비영업용승용차	2%	5%	7.0%
			경차 2%	4.0%
	비영업용 승용차 외	2%	비영업용 3% (경차 2%)	5.0%(4.0%)
			영업용 2%	4.00%
	자동차외 차량	2%		2.00%
기계장비		2%	1%	3.00%
항공기		2%	5.7톤이상 0.01%	2.01%
			5.7톤미만 0.02	2.02%
광업·어업권		2%	-	2.00%
입목		2%	-	2.00%
골프·승마·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2%	-	2.00%
중과기준세율		2%	-	2.00%

※ 주택의 경우 6억원 이하 1%, 6억원~9억원 2%, 9억원 초과 3% 세율적용

중과세율(지방세법 '20.8.12 개정 시행)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 1세대 3주택(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8%, 1세대 4주택(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이상 12%, 법인은 1주택부터 12% 적용*

  중과세율 안내표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법인·4주택↑
  전주시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 산정 시에는 가산*하고,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 주택 수에 합산
  ※ 법 시행 후 취득분부터 적용
• 1세대는 주민등록 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
  ※ 단, 65세 이상 부모 동거봉양, 일정 소득 있는 성년 자녀 분가 시는 독립 세대 인정
• (취득세 중과)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21.12.18.)에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종전규정 적용
  ※ 계약금 지급 관련 금융거래서류, 분양계약서 등

납부기한

취득한 날부터 60일이내 신고ㆍ납부 (상속ㆍ실종의 경우는 6월 이내)

• ※ 취득 후 신고기한 내 취득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80%의 가산세를 부과

비과세 및 감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취득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제사, 종교, 학술 등 비영리공익사업자의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

존속기간 1년 이하의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토지나 건축물이 수용, 매수, 철거된 자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토지나 건축물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 일부감면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법인의 합병ㆍ공유권 분할 등으로 인한 취득) 일부감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자동차 취득

• 국가유공자 : 1급 내지 7급
• 장애인 :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주택의 취득

배기량 1,000㏄미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