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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2차 사전통지 반송 공시송달

작성자: 덕진구 자원위생과

등록일:2019-10-11 조회:137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19–695호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 공시송달.hwp(53KB), Download 31 미리보기

폐기물관리법8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거 쓰레기 불법투기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9. 10. 11.() ~ 2019. 10. 26.()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연번

성명

주소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미배달

사유

1

*

완산구 고사평5*(서신동)

담배꽁초 투기

(0* * 4*** 차량)

50,000

폐문부재

2

*

덕진구 솔내5**(송천동1)

종량제봉투 미사용

200,000

폐문부재

2

*

덕진구 쪽구름로 ***(반월동)

담배꽁초 투기

(1* * 2*** 차량)

50,000

폐문부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록

5. 송달내용

. 기물관리법 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68조의 규정에 의거 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오니 동봉 고지서의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1~3, 국가유공자 1~3급인 경우에는 추가 50%감경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최초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고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덕진구청 자원위생과(063-270-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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