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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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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직접지불제란?

논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비료, 농약의 적정사용 등 친환경적 영농을 통해 국토환경 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논농업을 하는 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급대샹농지(논)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과거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논)로서 논의 공익적 기능유지 및 환경친화적 영농을 해야 한다.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지(논)에 대해서 지급요건 불이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기간동안 계속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며,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서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농업진흥지역은 ha당 532천원, 농업진흥지역밖은 ha당 432천원 이며, 대상농지는 1~4ha까지 이다.

쌀생산조정제란?

효과적인 생산감축을 통한 쌀 수급균형 도모를 위해 2003년부터 3년 약정으로 한시적 추진하는 사업이며 벼 및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 동안 매년 ha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쌀생산조정제 약정농지에 사료, 녹비작물 등 비상업적작물 재배시에는 생산조정제 보조금 외에 논농업직불금을 별도로 지급하며, 생산조정제 참여농지는 반드시 이웃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양곡수매제도

양곡의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 보장 및 소비자 가계보호를 위해 정부가 일정량의 벼를 사들이는 이중곡가제를 말하며 일제 때부터 실시해 온 이중곡가제는 그동안 농민들로부터 사들인 쌀을 적절히 방출해 주곡인 쌀값의 등폭략을 조정,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농산물 생산조절과 적정 생산량을 유도하는 방법 등으로 농가소득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기능을 맡아왔다.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농협과 기간내에 수매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된다. 약정체결 농가중 선금수령을 희망하는 농가는 약정금액의 60%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약정농가는 수확기 정부약정수매 또는 시장출하중 유리한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수입 농수산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판매하거나 지역특산품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 밀도살, 강제로 생체 및 지육에 물을 주입하는 행위, 식육판매업소에서의 식육거래기록의무제 이행여부 등을 지도, 점검하여 농산물의 올바른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경제교통과 농축산관리
  • 담당자 :정나영
  • 전화번호 : 063-270-6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