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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직업소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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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직업안정법 제 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동법시행규칙 제 17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서 1부
시행령 제2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 1부

(경력직 공무원(2년이상 행정업무) 증명서, 사회복지사자격증,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경력증명 등)

시행규칙 제 19조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직업상담원) 1부

(경력직 공무원경력(2년이상 행정업무) 증명서, 사회복지사자격증, 직업상담사자격증,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경력증명 중)

종사자명부 1부 및 종사원 증명사진 1장씩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1천만원)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증권)
대표자, 직업상담원으로 등록하는 자 주민등록증, 도장지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각 1부.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 단독사무실, 사실내 겸업금지)

자격요건(직업안정법 제 22조)
겸업금지조항(법 제26조)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결격사유(법 제 38조) 미 해당자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구청 민원실(경제교통과)
신청방법 : 방문
처리기간 : 15일
수수료 : 30,000원 (신규등록시)
면허세 : 18,000원 (신규등록 또는 대표자 변경시)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심사 기준
행정기관 : 자격요건, 시설기준 등 확인(법 제26조, 시행규칙 제18조)
유관기관 (법 제38조)
  • 전국 시군구 : 관련법 저촉여부
  • 관할 경찰서 : 결격여부 조회
  • 본적지 읍면동 : 신원 조회


*저작권은 전주시에 있으며 공공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금합니다.

  • 담당부서 :덕진구 경제교통과 경제지원
  • 담당자 :신은미
  • 전화번호 : 063-270-6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