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유독물영업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제2조관련)
1. 항목별 기준
- 가. 유독물
- (1)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구독성시험에서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200㎎/㎏ 이하인 화학물질
- (2)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피독성시험에서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1,000㎎/㎏ 이하인 화학물질
- (3) 기체 또는 증기로 노출시킨 경우 설치류에 대한 급성흡입독성시험에서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 (4) 분진 또는 미립자로 노출시킨 경우 설치류에 대한 급성흡입독성시험에서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2.0㎎/ℓ 이하인 화학물질
- (5) 피부나 점막에 대한 자극성이 염산이나 황산 10% 수용액 또는 페놀·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 5% 수용액과 동등 이상인 화학물질
- (6) 어류에 대한 독성시험에서 시험어류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96hr)가 1.0㎎/ℓ 이하인 화학물질
- (7) 어류에 대한 생물농축계수가 500 이상인 물질로서 28일 반복투여독성시험 결과 최대무작용량이 10㎎/㎏/day 이하이거나 보다 장기간의 시험에서 간·신장 등에 특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화학물질
- (8) 유전독성시험 중 동물시험(in vivo)과 박테리아를 이용한 유전자변이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험에 해당하는 시험관내시험(in vitro)에서 양성인 화학물질로서 발암성시험을 하지 아니한 물질
- (9) 2종 이상의 발암성시험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있거나 국제암연구센터 등 국제적인 전문기관에서 인간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류된 1급 화학물질 및 인간에 암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2A급 화학물질
- (10) 인체와 관련한 증거를 통하여 인체의 생식능력·발생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동물실험 및 기전연구에서 생식능력·발생에 악영향을 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인체에도 그러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 나. 관찰물질
- (1) 난분해성 물질로서 옥탄올물분배계수(logPow)가 4 내지 7인 화학물질 또는 어류에 대한 생물농축계수가 500 이상인 화학물질
- (2) 박테리아를 이용한 유전자변이시험과 포유류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험에 해당하는 시험에서 모두 양성 또는 어느 한 시험에서 강한 양성이거나 시험동물을 이용한 시험에서 유전적 손상을 주는 화학물질
- (3) 1종 이상의 시험동물에 대하여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있거나 국제암연구센터 등 국제적인 전문기관에서 인간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한 2B급 화학물질
- (4) 인체 및 동물에 대한 시험(in vivo 또는 in vitro)에 기초한 자료를 통하여 인체의 생식능력·발생에 악영향을 준다고 의심되고, 인체에 그러한 악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증거가 미약한 화학물질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기준(제17조관련)
| 업종별 | 시설 | 기준 |
|---|---|---|
| 1. 유독물제조업 및 유독물사용업 | 제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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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 (보관·저장업 영업자에게 위탁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보관시설
<저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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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차량(유독물운반업 영업자에게 위탁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유독물을 자가 운반하는 경우에는 유독물운반업의 기준에 적합한 운반차량을 갖추어야 하며, 동 기준에 따른 장비등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 |
| 그 밖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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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유독물판매업 | 보관·저장시설(보관·저장업 영업자에게 위탁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유독물제조업의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시설기준과 같다. |
| 운반차량(유독물운반업 영업자에게 위탁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유독물운반업의 운반차량의 기준과 같다. | |
| 그 밖의 시설 | 유독물제조업의 그 밖의 시설기준과 같다. | |
| 3. 유독물 보관·저장업 |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 | 유독물제조업의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시설기준과 같다. |
| 그 밖의 시설 | 유독물제조업의 그 밖의 시설기준과 같다. | |
| 4. 유독물운반업 | 운반차량 및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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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유독물영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구 및 장비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따라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고 방제투입 예상인원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그 계획에 따른다.
- 유독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