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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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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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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제2조관련)

1. 항목별 기준
  • 가. 유독물
    • (1)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구독성시험에서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200㎎/㎏ 이하인 화학물질
    • (2)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피독성시험에서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1,000㎎/㎏ 이하인 화학물질
    • (3) 기체 또는 증기로 노출시킨 경우 설치류에 대한 급성흡입독성시험에서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2,500ppm 이하인 화학물질
    • (4) 분진 또는 미립자로 노출시킨 경우 설치류에 대한 급성흡입독성시험에서 시험동물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2.0㎎/ℓ 이하인 화학물질
    • (5) 피부나 점막에 대한 자극성이 염산이나 황산 10% 수용액 또는 페놀·수산화나트륨·수산화칼륨 5% 수용액과 동등 이상인 화학물질
    • (6) 어류에 대한 독성시험에서 시험어류의 반수를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96hr)가 1.0㎎/ℓ 이하인 화학물질
    • (7) 어류에 대한 생물농축계수가 500 이상인 물질로서 28일 반복투여독성시험 결과 최대무작용량이 10㎎/㎏/day 이하이거나 보다 장기간의 시험에서 간·신장 등에 특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화학물질
    • (8) 유전독성시험 중 동물시험(in vivo)과 박테리아를 이용한 유전자변이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험에 해당하는 시험관내시험(in vitro)에서 양성인 화학물질로서 발암성시험을 하지 아니한 물질
    • (9) 2종 이상의 발암성시험에서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있거나 국제암연구센터 등 국제적인 전문기관에서 인간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류된 1급 화학물질 및 인간에 암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2A급 화학물질
    • (10) 인체와 관련한 증거를 통하여 인체의 생식능력·발생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거나 동물실험 및 기전연구에서 생식능력·발생에 악영향을 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 인체에도 그러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
  • 나. 관찰물질
    • (1) 난분해성 물질로서 옥탄올물분배계수(logPow)가 4 내지 7인 화학물질 또는 어류에 대한 생물농축계수가 500 이상인 화학물질
    • (2) 박테리아를 이용한 유전자변이시험과 포유류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시험에 해당하는 시험에서 모두 양성 또는 어느 한 시험에서 강한 양성이거나 시험동물을 이용한 시험에서 유전적 손상을 주는 화학물질
    • (3) 1종 이상의 시험동물에 대하여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있거나 국제암연구센터 등 국제적인 전문기관에서 인간에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정한 2B급 화학물질
    • (4) 인체 및 동물에 대한 시험(in vivo 또는 in vitro)에 기초한 자료를 통하여 인체의 생식능력·발생에 악영향을 준다고 의심되고, 인체에 그러한 악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는 증거가 미약한 화학물질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기준(제17조관련)

업종별 시설 기준
1. 유독물제조업 및 유독물사용업 제조시설
  • (1) 바닥은 방수 시멘트콘크리트 등 당해 유독물에 견딜 수 있는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한다.
  • (2) 폭발·화재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3) 유독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유독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지하로 스며들거나 흩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 (보관·저장업 영업자에게 위탁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보관시설
  • (1) 기구 및 장비
    • (가) 소화기·방독면·보호장갑·보호신발·보호의 및 보호안경을 비치하여야 한다.
    • (나) 유독물을 중화·흡착·희석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방제약품이나 자재를 비치하여야 한다.
  • (2) 시설 설치기준
    • (가) 바닥은 방수 시멘트콘크리트 등 당해 유독물에 견딜 수 있는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나) 환기시설이 있어야 한다.
    • (다) 유독물을 품목별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 (라) 창문에 보호철망이 있어야 하고, 출입문에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 (마) 보관시설 안에 선반 등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하중·풍력 등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지반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 (바) 보관시설의 입구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 (사) 유독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유독물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지하로 스며들거나 흩날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저장시설>
  • (1) 기구 및 장비 : 보관시설의 기준과 같다.
  • (2) 그 밖의 시설
    • (가) 저장물질의 부식 등에 견딜 수 있는 자재로 되어 있어야 한다.
    • (나) 잠금장치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다) 저장물질의 양을 항시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저장시설 또는 그 입구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마) 저장시설의 주변에 방류벽 등을 설치하여 누출사고시 인근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저장탱크 및 배관시설을 부득이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하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운반차량(유독물운반업 영업자에게 위탁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유독물을 자가 운반하는 경우에는 유독물운반업의 기준에 적합한 운반차량을 갖추어야 하며, 동 기준에 따른 장비등을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그 밖의 시설
  • (1) 액체상태의 유독물을 적재 또는 하역하는 장소에는 작업시 유독물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유독물의 이송배관·밸브 등 관련설비는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어야 한다.
2.유독물판매업 보관·저장시설(보관·저장업 영업자에게 위탁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유독물제조업의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시설기준과 같다.
운반차량(유독물운반업 영업자에게 위탁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유독물운반업의 운반차량의 기준과 같다.
그 밖의 시설 유독물제조업의 그 밖의 시설기준과 같다.
3. 유독물 보관·저장업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 유독물제조업의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시설기준과 같다.
그 밖의 시설 유독물제조업의 그 밖의 시설기준과 같다.
4. 유독물운반업 운반차량 및 장비
  • (1) 운반차량
    • (가) 고체상태의 유독물, 밀폐용기에 담긴 액체상태의 유독물을 운반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형·밴형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나) 액체상태의 유독물(밀폐용기에 담긴 유독물을 제외한다)을 운반하는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 (2) 장비
    • (가) 차량에는 보호장갑·보호장화·보호의·삽 등을 2인용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
    • (나) 차량에는 유독물의 명칭·함량·수량 및 당해 유독물에 대한 방제요령을 기재한 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비고
유독물영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구 및 장비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따라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고 방제투입 예상인원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그 계획에 따른다.
유독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차량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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