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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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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과 세무공무원(과세주체)

과세권이라 함은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그 권한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세의 과세권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세기본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상 질문 검사권과 압수 수색의 권한이 있다.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자과세객체 : 과세물건, 즉 과세대상을 말하며 과세목적이 되는 것으로서 재산, 소득, 수익 또는 거래 등을 말한다.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골프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의 취득행위 등
과세표준 : 지방세부과의 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과세물건의 수량, 가액, 품질, 면적 등을 말한다.
취 득 세 : 취득당시의 가액
자동차세 : 배기량(cc) 등
세 율 : 세액산출을 위하여 과세표준에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일정률 또는 일정액으로 규정되며 반드시 법률로서 규정되어야 한다.

과세기준일

과세기준일이라 함은 지방세 과세에 적용되는 기준일로서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록 면허세 등에 적용된다. (재산세 : 매년 6. 1, 자동차세 매년 6.1, 12.1, 등록면허세 매년 1.1)

정기분과 수시분

정기분은 재산세, 자동차세와 같이 지방세법에 납기가 정해지고 매년 계속적·반복적으로 과세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수시분은 일정한 납기가 정해지지 않은 것과 정기적으로 과세해야할 것을 과세하지 못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 또는 과세 유보하였던 것을 과세권자가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비과세와 감면

비과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요건에서 당초부터 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감면은 과세의 대상이지만 공익목적 등의 사유로 과세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며 대부분 한시적이다.

보통징수와 특별징수

보통징수는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서 지방세의 일반적인 징수 방법이다.
특별징수는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그 징수에 편리한 자에게 징수하도록 하고 그 징수금을 일정 기간내에 신고 납입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그 징수자를 특별징수의무자라고 한다.

가산세와 가산금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신고 납입하여야 할 지방세를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않은경우와 일정기한(취득세의 경우 취득후 60일, 특별징수의 경우 익월 10일)을 경과한 경우 본세에 일정비율을 추가하는 벌과금적인 금액임.
가산세의 종류 위반 행위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산출세액의 20%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 산출세액의 40%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과소신고 세액의 10%
사기나 부정한행위로 과소신고 (과소신고분×40%)+((과소신고분-부정과소신고분)×10%)
소송에 따라 소유권 미확정된 상속재산 가산세 없음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 과소납부 산출세액 또는 과소납부 세액에 1일 1만분의 2.5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미납, 과소납부 산출세액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3%+
((산출세액 또는 과소납부분세액)× 1일 1만분의 2.5)
※ 최고 가산세는 10% 한도
※ 가산세의 감면(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의 경우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납부할 경우에만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아래 기한 내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과소신고 가산세만 해당)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100분의 10 감면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100분의 20 감면
3.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100분의 50 감면
가산금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주어진 납기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부과되는 금액이다.
가 산 금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고지세액(체납된 지방세액)의 100분의 3(1회 가산)
중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한 때마다 고지세액의 100,000분의 75를 추가하여 가산하되 그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체납된 지방세가 세목별 고지서 1매를 기준으로 30만원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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